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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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화) 사회서비스원의 틈새 없는 돌봄정책을 기대하며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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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게 돌봄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몇 년 전 연구 조사를 위해 만난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묵직한 울림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돌봄 문제를 접하면 항상 떠오르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환경변화에 취약해지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돌봄 상황이라면 어떻겠는가. 낯선 사람이 나만의 공간에 침범해 들어오고 어쩌면 내보이기 싫은 신체 부위를 노출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람보다는 로봇이 차라리 편하겠다는 속마음이려나 싶어 착잡해 했던 기억이다.

돌봄은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평행선상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충북의 고령화율은 20.8%로 모든 사람이 피부로 느낄 만큼 돌봄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충북의 대부분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주와 인근 증평, 진천을 제외하고는 이미 초고령화된 지역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돌봄의 잠재적 수요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빠르게 바뀌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더욱 돌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제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하는 당위적 사고를 넘어 복지 트랜드와 유효 수요에 적합한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과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돌봄을 민간 주도로 이끌어간다면 정작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서비스 구매력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이는 돌봄에 공공성을 투입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며 전국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사업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목적사업 중 하나가 지역 사회 돌봄의 거점으로서 종합재가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기 때문이다.

2023년 개원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충북형 돌봄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북형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리빙랩(Living Lab)의 실현이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해져도 오래 살아 익숙한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Aging In Place)를 목표로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을 시도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돌봄에도 첨단 기술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조정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등 충북형 모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돌봄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설계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도적 모델을 기대하며 틈새 없이 촘촘한 정책 방향 제시로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